대한민국 출생률 (2명이 0.8명 낳는다)

여러 사회 문제 및 현안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기후문제인 지구 온난화와 우리나라 출생률의 지속적 감소가 여간 신경이 쓰이는것이 아니다.

 

여러 기사 및 미디어 방송을 들어보면 2명이 결혼을 하여 0.8명 낳는다 0.7명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

이에 앞으로의 인구 변화가 가져올 사회 현안을 생각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클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것은 기우일까? 

 

구글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았다. 역시나 현시점 정점을 지나 꾸준히 우하향 하는 그래프가 보여 진다. 이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무게와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때는 우리의 무게에 반비례 하는 그래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south-korea-population

South Korea Population 2022 (Demographics, Maps, Graphs)

출생률 저하로 야기될 문제

 

고령화 심화

저출생으로 우리나라가 2026년경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인 사회이다. 너무 빠르게 오고 있는데 준비는 안되어 있는것이 문제이다.

경제적 악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고령인구 0.22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명당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은 2056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내수 시장위축, 생산성하락, 세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 된다고 전망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해결책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소멸

인구소멸은 곧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경기권으로의 유입은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방 소도시 및 시골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소멸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회 기본계획 (주요정책)

1. 육아휴직 급여인상

2. 0,1 세 영아 수당신설

3. 부모 모두 3개월 동시 육아휴직제

4. 육아휴직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확대

5. 중소기업지원확대

6.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청년들이 생각하는 출생률 저하원인

 

앞으로 초려령 사회를 살아갈,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세대는 바로 청년층, 그들이 생각하는 출생률 저하 원인은?

 

비혼주의 인구 증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비혼 사유로 ‘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행복’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대 여성은 ‘개인의 행복’과 ‘가부장제와 양성 불평등’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여성 경력 단절 및 독박 육아
    독박 육아 문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함께 거론되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육아 휴직자 수는 여성이 84,617명, 남성은 27,4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로 큰 부담을 짊어지지만, 엄마는 완벽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결국 2030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여성은 경제활동보다 집안일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인 것이다.

 양육비 부담
  양육비 계산기는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나눠 태아보험, 영아 교육비, 국공립유치원 등 수많은 선택지를 고르게 하고, 모든 선택을 마치고 나면 양육비 명세표를 제공한다. 각자의 추산 비용은 다양하지만, 최소 억 단위의 전망치가 나온다. 억 단위의 양육비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더욱더 망설이게 만든다. 또한 청년층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내 집 마련도 힘든 현실에서 자신의 삶 하나 사는 것도 버겁다고 이야기한다. 덧붙여 육아에 드는 비용을 노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출생률 저하 해결을 위한 노력

 

인구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

우리나라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많은 인프라와 인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청년층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인구가 몰려 수도권 내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내 삶 하나 살기 어려워 출산은 둘째치고, 결혼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점점 늙어간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에 청년층은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가 저출생 해결을 넘어 우리나라를 살릴 방안이라고 답했다.

우리가 서울로 서울로 모여드는 이유는 일자리 먹고살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한정된 자원에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 집값은 가치보다 더 오르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으로 아이낳는것을 포기하는 삶으로 가는것이다. 이에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인구 분산 정책/ 기업이전 정책에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협의와 정책이 나와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늦어 그 피해의 후폭풍은 더 커질것이 우려스럽다.